뇌출혈 산재 신청 인정과 불승인 처리 등급 판례

 

 

뇌출혈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뇌질환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뇌심혈관질환 사망률이 전년대비 9.3%나 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자 수가 전년대비 3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업무상 질병 승인자 중 뇌심혈관질환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고 하니 갈수록 뇌출혈 산재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 뇌출혈로 인하여 산재를 신청해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뇌출혈로 인한 산재 신청에 대하여 그리고 뇌출혈 산재 인정과 불승인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뇌출혈 산재 등급과 뇌출혈 산재 판례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셔서 업무 도중 발생한 뇌출혈에 대한 산재 신청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뇌출혈 산재란

 

뇌출혈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뇌출혈 산재는 크게 뇌실질내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실질내출혈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두 질환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 뇌실질내출혈이나 뇌지주막하출혈 중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실질내 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뇌출혈 업무상 질병 더 알아보기

 

 

 

뇌출혈 산재 신청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속한 회사 주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소 검색을 통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아래에 남겨 드릴테니 지금 바로 가까운 위치라도 알아 두시면 근로자의 복지와 관계된 다양한 업무를 방문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산재신청서와 함께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함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어떤 식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평소에 최대한 많이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출혈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도록 과로한 기록이나, 근무 환경이 갑작기 변하여 받게 된 업무 스트레스 등 과로 스트레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업무 일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받거나 업무가 과중하다는 등의 문자나 카카오톡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자주 보내 놓는 것이 나중에 산재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꿀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출혈 산재 신청에 관하여 온라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뇌출혈 산재 인정과 불승인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뇌출혈 산재 불승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질병으로 판단하여 불승인

 

뇌출혈 산재 불승인 첫번째 요인은 개인질병이 심한 경우입니다. 개인질병이라 함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흔한 개인질병입니다. 그렇다 보면 뇌출혈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아니라 개인질병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질병으로 인정되어 불승인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를 하다 안 하다 하면 개인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연속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재처리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병행하면 뇌출혈로 인한 산재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만 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과로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

 

아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뇌출혈로 인한 산재라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1일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놀라거나 흥분 또는 심리적 압박과 긴장 등이 있는 경우
• 최근 1주일의 업무량이나 업무 책임과 강도, 그리고 업무 시간 등이 그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
• 만성적인 과로가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뇌출혈 산재 승인이 되는데 사실상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놀라거나 흥분한 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느냐, 심리적 압박과 긴장에 대한 증거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업무량은 업무일지나 출근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업무 책임이나 강도가 30% 이상 늘어났다고 증명하기 어렸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틈나는 대로 심리적 압박이나 업무 책임과 강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문자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수시로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 상황을 문자로 적어 보내십시오. 문자를 보내면서 본인의 감정적 스트레스가 다소 해소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문자화된 감정적 표현은 증거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글을 자주 쓰면 스트레스도 해소되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위의 과로 내용이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위에서 제시한 과로 내용이 없을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뇌출혈이 가족관계 혹은 금전관계 등으로 인한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뇌출혈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또는 과로를 증명하면 산재 승인이 좀 더 수월해지니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문자화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뇌출혈 산재 등급

 

뇌출혈 산재 등급은 후유 장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뇌혈관 등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 후유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종합적인 판정이 필요합니다. 뇌출혈 후유 장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검사자료 등을 확보하여 최종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뇌출혈 산재 등급에 따라 보상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연금 선택권 유무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뇌출혈 산재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체 여러 부위가 동시 또는 같은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은 조정, 가중, 준용이라는 원칙에 의해 등급이 정해집니다. 뇌출혈 산재 등급은 매우 중요하니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산재처리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여러 군데에 의뢰하여 비교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판정된 산재 등급은 바꾸기 어려우니 무엇이든 처음 판정이 중요하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뇌출혈 산재 판례

 

뇌출혈 산재 판례는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 12912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판시사항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바로가기

 

 

 

마무리

 

뇌출혈로 인한 산재의  신청방법과 뇌출혈 산재 인정과 불승인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산재 등급시 알아야 할 부분도 설명드렸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산재 판례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해 드린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이니 항상 건강하게 일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히 업무 스트레스 상황을 문자화하여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자주 남기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습관을 들여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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